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거주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원에 육박했고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다. 임대료도 만만치 않다. 서울 전월세 가격은 아파트부터 연립주택, 단독주택까지 모두 올라 서울에 거주하려면 소득의 20%를 임대료로 쏟아부어야 할 정도다. 정부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을 예의주시하면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8억3410만원이었다. 중위가격은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나열할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주택의 가격을 의미한다. 정부의 고가 주택 규제 기준이 9억원인데 중위가격이 이에 근접한 것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 기준으로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9억2013만원으로 이미 9억원을 넘었다.
정부 규제로 고가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한 사이 풍선효과로 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중위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1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가격은 5월 3억9776만원이었고 2분위 아파트는 6억3773만원에 달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장은 누르는 곳이 있으면 부풀어 오르는 곳도 있어서 규제의 양면성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정부 대출 규제 등으로 금융부채의 질이 나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전월세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은 수도권이 20.0%로 전국 평균 16.1%를 웃돌았다. 100만원을 버는 가구는 이 중 20만원을 주거비에 써버린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경향이 전월세값에도 뒤늦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마다 그동안 오른 주택 매매가격을 따라서 전셋값도 오르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상반기 내림세였다가 지난해 8월 반전을 시작한 후 10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특히 아파트 전셋값은 올 한 해 1.30%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8%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매매가와 전월세가의 상승을 일으킨 원인은 결국 주택 공급 부족이다. 정부는 밀도 높은 도심 개발에는 거리를 둔 채 수도권 수요 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진작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활용하는 공급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3기 신도시와 도시재생 등 정부 공급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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