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다가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여야가 1일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피력했지만 미래통합당과의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들어 첫 당정협의를 갖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감한 추경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3차 추경은 재정 투입을 충분하게 하고 집행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3차 추경을 6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했으며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제출 일정을 밝히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3개월 내 전체의 75%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협의 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열고 “그간 추경 편성 과정에서 긴밀한 사전 협의를 했고 추경의 방향 규모 및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며 “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는 즉시 추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3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통합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첫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3차 추경 속도전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예측이 잘못돼서 1차, 2차 추경 정도면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전반적인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3차 추경에 협조할 것이냐는 질문엔 “(추경안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면 협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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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희 김이현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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