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역이 점차 확대돼 교통문제도 지역 간 광역통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2·3기 신도시 건설로 장거리 출퇴근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광역 교통인프라 공급이 부족해 자가용 의존도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M버스, 광역BRT 등 교통수단을 확대해 왔다. 수도권 평균 출퇴근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약 4.8배(평균 133분)로 높은 점, 자가용에 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시간이 약 1.4배인 점, 대중교통 혼잡도가 높은 점(평균 132~175%)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들은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서비스 투자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버니지아에서 도심인 워싱턴DC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66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시간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해당 지역의 승용차 수단 분담률은 평균 30~40%로 우리나라(57.6%)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출퇴근시간에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주요 해외국과는 반대로 승용차 이용을 유도해 오히려 고속도로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함께 통행패턴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해 필요한 교통시설을 적시적소에 투입하고, 교통서비스에 의한 총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역행하는 제도를 검토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교통수단, 시설, 제도가 조화를 이루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해 성공적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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