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주년을 맞은 문재인정부는 임기 후반임에도 60%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국정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국정 운영에 한층 탄력이 붙은 만큼 21대 국회 177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과 민생 및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당정청은 우선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도 고용보험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도 추진된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집중 육성, 국가 기반시설 스마트화 등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감한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면서 “과거에 머물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신산업 분야를 연구해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노동 관련 법안들도 신속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이 다음 국회에서 다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검찰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권력기관 개혁도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핵심 과제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검찰 개혁 관련 세부 방향을 정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라고 밝힌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기관 개혁도 주요 논의 사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에서 일어난 문제가 그대로 경찰에서 일어날 수 있다”며 “신속한 경찰 개혁은 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개혁 핵심은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분화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를 재조정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공무원법 개정도 과제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언급해 온 국정원 개혁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정치 관여 목적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이 꾸준히 반대해 온 민감한 사안이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현행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전환하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 인사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의를 설치한다는 총선 공약 이행에도 나선다. 골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 방지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은 “판사들이 과도하게 대법원장을 따르던 문화를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총선 직후 일부 의원, 당선인들이 거론했던 대통령 중임제, 토지 공개념 도입 등 개헌안 논의는 파괴력이 엄청난 사안이다. 하지만 당분간 점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라며 “정쟁으로 번질 수 있는 개헌안 논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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