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당에서도 관련 제도 설계를 위한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스트 코로나19의 과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공론화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2일 페이스북에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구체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코로나19 방역의 중요한 바탕이 됐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로까지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자영업자들이 원하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사측과 보험료를 분담하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보험료 부담이 높아 가입률이 낮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고용보험을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에게 적용시키는 것과 전 국민으로 보험 대상을 넓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현우 신재희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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