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것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보다 앞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이었다.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워진 가계를 지원하고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필수 처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에선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거셌다.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2월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처음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코로나 경제 위기에 50만원의 재난국민소득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 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이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하면서 화력이 세졌다.
전주시는 실행에 옮겼다. 비정규직과 실직자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52만7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1차로 2만1000여명에게 건네졌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조30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4일 시행안을 내놓으면서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4·15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논란도 컸다. 보수 야권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표만 의식한 시책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굉장한 악성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더 옳은 정책”이라고 했다.
지자체별 지급 대상과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날로 확산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특단의 대책으로 우뚝 섰다.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기한을 정한 방식은 국민 생존권과 국가 경제 위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며 27일 현재 전국 50곳이 넘는 지역에서 이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지자체의 재발견]
▶고비마다 빛난 지자체의 힘!… 선제적 방역·신속 재난지원
▶슈퍼 진원지 신천지와 전쟁 치르고… 재난소득 전국 첫 주장
▶드라이브·워크 스루 진료소에 경북형 마스크도
▶공격적 전수검사·빅데이터 추적… 지자체 해법, 세계가 따라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