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26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재원 조달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27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29일 본회의 처리, 5월 내 전 국민 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키로 했다가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하면 국채 부담이 줄어드니 어떠냐는 요청이 어제 오늘 있었다”며 “오늘 긴급히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해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기 바란다”며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까지도 재난지원금 재원 충당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듯 보였다. 지난 24일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기획재정부의 수정 보고를 받은 뒤 “14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방비 1조원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해 달라”며 해당 부분이 확인되면 추경 심사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채 발행을 통해 1조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김 위원장은 “빚잔치 하려는 것이냐”며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주말 내 물밑 논의 끝에 민주당이 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추경안 심사 문제의 물꼬가 트였다.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지연으로 자칫 비판의 화살이 날아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 탓에 재난지원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서둘러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원내수석 간 회동을 통해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계획이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하지만 심사 절차와 관련해 민주당과 통합당 간 미묘한 입장차가 있어 또다시 논의가 벽에 부닥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27일부터 13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동시 가동해 속도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상임위 심사가 끝난 뒤 예결위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
세출 조정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늦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생살을 뜯다시피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것들은 비합리적이니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합의해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위한 특별법을 27일 발의해 추경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관련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또 기부자를 위한 세액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청와대는 29일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다음 달 4일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외 국민을 대상으로는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신속하게 심사해 국민께 조속히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가현 이상헌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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