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조만간 지급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발목잡기를 그만하라”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면서 물밑협상을 시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야에 합의를 촉구했다.
통합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여당과 정부가 협의한 예산과 항목을 확인시켜주면 신속하게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 질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사진)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총액 규모와 국채발행 여부, 세액공제 방법 등 22개 항목에 대해 물었다. 답변 시한은 24일 오전 10시로 못 박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당정 합의 내용이) 제 소신과 다르다고 드러누워서 예산 처리를 막을 생각은 전혀 없다. 자꾸 발목 잡는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예산 심사에서도 아무 기초자료 없이 심사하라고 한 예는 없었다”며 약식 형태의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30년간 추경 심사에서 수정안 제출 사례가 없다며 야당의 수정안 제출을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경 처리가 지연돼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월 15일까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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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 이상헌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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