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2일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 제시한 ‘자발적 기부’ 아이디어는 재정 건전성과 총선 공약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재정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지만 유례없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국력을 모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동사무소 같은 행정관청에 가서 직접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기부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부 의사를 밝힌 가구에 한해 세대주에게 연말연초 기부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15%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이 자발적 기부 아이디어를 발표하자 미래통합당은 즉각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통해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자발적 기부를 선언하고,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고위 공직자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이 펼쳐졌던 것처럼 대국민 참여 운동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소 100만 가구는 기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 규모에 따라 1조원 이상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 안대로 100%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국회에서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원 이상 증액을 해야 하는데, 자발적 기부가 늘어나면 최종 투입될 재정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자발적 기부를 통한 환수 아이디어를 통해 70% 선별적 지급에 따른 국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70% 선별 지급하기 위해 동원해야 할 행정력과 시간도 아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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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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