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한다. 한 해 추경을 세 차례 한 건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3차 추경은 고용 지원과 금융 보강, 세수 확충, 추가 경기 대책 등이 담기며 9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을 통해 75조원 상당의 기업 안정화 대책과 10조1000억원가량인 고용 지원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 지원 방안 10조1000억원 중 9조3000억원을 3차 추경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9000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1조9000억원),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3조7000억원) 등에 추경이 투입된다. 20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재정 일자리 55만개(3조6000억원)도 추경으로 마련한다. 3차 추경은 6월경 국회에 제출한다.
3차 추경에는 금융 대책을 지원·보강해주는 재정 투입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추가 경기 대책 재원도 포함될 수 있다. 3차 추경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도 들어간다. 올해 세수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큰데, 1~2차 추경에서 부족분 보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 방역 이후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 진작 방안 등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3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나랏빚 증가’는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1차 추경에서 10조3000억원의 빚을 늘렸고, 7조6000억원 2차 추경은 빚 없이 지출구조조정으로 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고 말했다.
1차 추경 이후 정부의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이며, 국가채무비율은 41.2%다. 2차 추경은 국채 발행이 없어 수치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제시했다. 고소득자가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동의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기부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당장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3조원가량의 증액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적자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1~3차 추경에서 계속 국가채무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날 3차 추경 제출 시 국가채무비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경상 국내총생산(GDP)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상 GDP가 낮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
재난지원금 확대를 반대해 온 홍 부총리는 이날 “2차 추경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확정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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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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