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대로 4인 가구당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급하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여간해서 좁혀지지 않았던 당정청 간 이견은 사실상 사라졌으나 미래통합당이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 아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야당도 당정 합의를 먼저 요구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커지자 서둘러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안은 구체적으로 국민 100% 지급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가 기부 의사를 밝히면 이를 기부금 처리해 15% 수준에서 연말연초 세액공제로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인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등은 열어놓고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기부액이 늘면) 국고 지급금이 절약돼 추가 국채 발행을 해도 발행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발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정부 측과 협의가 됐다면 구체적으로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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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 김이현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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