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로 올해 국내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한국경제연구원 의뢰로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연구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 최대 33만3000명의 신규 실업자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통해 2001~2019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발견한 오쿤의 법칙은 국내총생산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법칙에 따르면 실업률이 1% 늘어날 때마다 국민총생산이 2.5%의 비율로 줄어든다. 김 교수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할 때마다 실업률은 0.13~0.18% 하락하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별로 실업자 수를 추정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2799만1000명(2020년 2월 기준)에 실업률 변화분을 곱한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1.3%의 경우 실업자 수는 4만8000~6만4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전망치 0.3% 경제성장률을 보이면 실업자는 1만1000~1만4000명이 줄어든다.
모든 기관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 -1.35%를 가정해 추정한 예상 실업률 상승분은 0.18~0.24% 포인트로 실업자는 5만~6만7000명 증가한다. 세계은행 전망치 -4.89%를 가정한 경우, 실업자 수는 18만2000~24만4000명 늘어난다. 가장 비관적인 노무라증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6.7%의 경우 실업률은 0.89~1.19% 포인트 올라가고, 실업자는 24만9000~33만30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라증권이 제시한 전망치 -6.7%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5.5%)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98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4.4% 포인트 상승한 7.0%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실업자가 92만2000명 폭증하는 실업대란을 겪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성장률은 세계은행이나 노무라증권 전망치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 실업자는 최저 18만2000~33만3000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가운데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수성을 가진 한국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국내 시장 실물경제 침체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올해 경제 역성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경연은 “최악의 경우 우리 경제는 98년 외환위기 다음의 역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직원월급 대출 정부 보증제 시행,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지급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