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정부 목표치(1일 50명 이내) 아래로 떨어지면서 생활방역 체제로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도 코로나19 이후에 대해 선제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회의’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을 시작한다. 서울시민회의는 그 해의 가장 화두가 된 이슈에 대해 온 오프라인으로 숙의 토론, 분야별 세부 정책으로 도출한다. 성별과 연령 제한 없는 시민패널 3000명과 분야별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한다.
첫 번째 의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회를 ‘선제적 재난 거버넌스’로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는 시민과 행정의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크게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및 사회재난을 극복하는 시민 역할 발굴, 우리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면역력 증대 방안 마련, 시민 행동규범과 행정 역할 정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0 서울시민회의’에 참여할 시민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패널은 개방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5월초에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한다.
시민패널로 선발 위촉되면 주제별 회의, 온라인 시민회의, 시민총회에 참여해 주요 정책을 공론 결정한다. 주제별 회의는 보건, 보육, 교통, 경제 등 다양한 분과별 주제를 토론한다. 오는 8월 30일로 예정된 시민총회에는 전체 3000명의 시민패널이 모여 종합토론하고 정책 반영 우선순위를 투표로 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시민이 제안, 숙의, 결정 과정을 주도해 서울형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서울시민회의’를 통해 행정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일상의 문제 해법을 시민 집단지성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8월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변화 등 주요 구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한다.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의 통합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구는 3건의 분석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달까지 사업을 총괄할 업체와 계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한다. 대상사업은 코로나19 지역경제 민감도, 보육정책 소셜 빅데이터, 공공와이파이 설치 최적지 분석 등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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