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까지 낮춘 건 세계 경제에 낀 먹구름이 짙다는 얘기다.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에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재정·통화 정책을 펼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최대 피해국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미국은 대규모 현금 지원을 대응책으로 꺼내들었다. 정부 차원에서 2조2000억 달러(약 2675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 인하와 함께 최대 2조3000억 달러(약 2796조원)의 유동성 투입을 결정했다. 한 달도 채 안 돼 1680만명에 달하는 실직자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유럽은 적극적 재정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의 규모가 가장 크다.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1조 유로(약 1328조원)를 동원한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프랑스는 1000억 유로(약 133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으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250억 유로(약 33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국도 기준금리를 0.1%로 낮춘 데 이어 120억 파운드(약 18조30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아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은 의료보험 인하 지원, 지방정부 이전재원 확대 등의 예산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응 중이다. 뒤늦게 대응에 나선 일본도 GDP의 10% 수준인 56조엔(약 634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제시했다.
한국은 직접 지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약 141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목적 예비비와 1·2차 추가경정예산, 5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등을 망라한 규모다. 여기에 공공부문 선결제 등의 독특한 지원 방안을 더했다. 공공부문이 앞으로 쓸 돈 3조3000억원을 미리 결제해 숨통을 틔우는 전략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특단의 대책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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