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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방역 전환 서두르지 마라… 여건 성숙해야

정부가 16일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생활방역 체제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생활방역은 일정 정도의 경제·사회 활동을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 차단 활동을 함께하는 체제를 말한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 비율이 2%대 후반으로 낮아지는 등 사태가 호전되면서 전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방역 모범국이었으나 지난달 23일 개학을 강행한 뒤 신규 확진자가 폭증한 싱가포르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총선 사전투표와 부활절 현장 예배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난 데 이어 15일 본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총선 후 적어도 1~2주간은 감염 추이를 지켜본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고,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돌릴 수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낙관론을 경계하고 여건의 성숙 정도를 봐 가면서 신중하게 생활방역 전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료·방역 전문가의 의견, 방역 논리가 가장 우선돼야 하는 건 물론이다. 생활방역은 이전 삶의 방식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다. 전환 전에 시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충분히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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