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 곳간 사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더 나쁠 것이 확실시된다. 코로나발 경기침체로 세금은 덜 걷힐 가능성이 큰 반면 지출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올해 총 479조2000억원 수입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반면 정부의 올해 512조원 지출 계획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을 발표하며 올해 지출 규모를 520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1.2%까지 올라갔다.
7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2차 추경도 추진 중이다. 만약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워 7조원 ‘빚’을 지면 국가채무는 822조6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1.6%까지 올라간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 100%에 지급하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를 다 빚으로 충당하면 국가채무는 828조5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1.8%까지 증가한다. 3차 추경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부채가 줄줄이 대기하는 셈이다. 정부는 애초 2023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7.9%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급속하게 증가하면 국가채무비율 40%대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
성장률 하락도 부담이다. 현재 국가채무비율 계산식에 반영되는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1980조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2.4% 성장을 전제로 한 수치다. 하지만 일부 경제기관은 코로나19로 올해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까지 한다. 이로 인해 명목 GDP가 예상보다 낮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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