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 막판 앞다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5일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전격 제안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민 100% 지급 추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과 지급 기준에 대한 비판에다 적시에 지급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여론을 노린 잇따른 여야의 정책인 셈이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차분히 입체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재정 상황까지 감안해야 할 재난지원금 카드가 총선에서 하나라도 표를 더 얻기 위한 ‘졸속 정책’ ‘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와 후보들은 이날 일제히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를 꺼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런 제안을 지난 주말 정부에 전달한 뒤 이날 전격 발표했다. 당초 여러 협의 끝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제한됐지만 기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민주당이 서둘러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3조∼4조원 증액할 수 있다”고 했다.
불은 통합당이 먼저 지폈다. 그동안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효과에 문제를 제기하던 통합당은 전날 황 대표의 전격 제안으로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상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제안이다. 그는 특히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정부 대책은 우왕좌왕하거나 돈 빌려 가라는 게 전부였다”며 “재난지원금도 건보료 기준 하위 70%라는 해괴한 기준을 보고 차선책으로 전 국민 50만원 지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3차 추경안 편성까지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종로구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추경 때, 3차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선 “정부가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해서 3차 추경도 가시권에 놓고 준비해야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황 대표는 기존 정책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여당에 맞불 놓는 식이고, 이 대표도 재정을 고민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부산=박재현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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