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주요 경제정책 사업들이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 40대 특화 고용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대책들이 대표적이다. 주요 정책이 뒤로 밀리면서 연내 계획된 다른 정책 일정에도 차례로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분기에 발표하려 했던 40대 고용 대책 발표를 코로나19 진화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 1분기 안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0대 고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0대 고용률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2018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5개월 연속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돼 가슴이 매우 아프다”며 대책을 지시했다. 정부도 이에 따라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0대에 특화된 직업교육과 생계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쇼크’가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40대 고용 대책 역시 당분간 숨 고르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는 섣불리 어떤 대책을 내놓기가 조심스럽다. 일단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다시 점검해서 대책을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 안에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내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를 활용,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재기 지원 사업을 일괄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은 지난달 발표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나타나기 전인 지난해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업무로 소진공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되자 앞서 예정된 지원 대책은 기약이 없게 됐다. 코로나19로 사실상 빈사상태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가 해외 진출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중소기업에 임시 취업해 기업 자문을 하게 해주는 ‘셰르파 프로그램’도 당초 3월 중 출범키로 했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관광·레저 활성화 정책도 당분간은 진척이 어렵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3월 중에 ‘섬 관광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5월 이후로 발표가 연기됐다. 또 한류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 정부가 5월에 추진하기로 한 ‘K컬처 페스티벌’ 역시 현재로서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