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 택시의 제도적 기반을 공식적으로 마련했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운송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던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가맹사업·중개사업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우선 4월 중 교통, 벤처, 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출연동·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기여금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스타트업에는 기여금을 감면해주는 등 경영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기여금 관련 논의 과정에서 택시·플랫폼업계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기여금의 수준을 택시 면허 가격을 감안해 산정할 예정이다.
택시 면허 가격은 지역마다, 매입 시기마다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토부와 택시·플랫폼업계마다 적정 수준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호주는 이용 건당 1호주달러(한화 약 810원), 미국은 운송요금의 일정비율 등에 따라 승차공유 기여금을 내도록 한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택시·플랫폼업계 간 상생을 위한 적정 기여금 수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7월에 입법예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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