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과 함께 앞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명목의 자체 지원금을 중복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거주 4인 가구는 최대 36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전국 동일하게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어치 지역상품권을 받는다. 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등도 주어진다. 여기에 또다시 지자체별 지원금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어치 지역상품권을 지원한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면서 월 소득 190만원(중위 소득의 40%) 미만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4인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 등 총 32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40만원을 더해 총 360만원어치 현금성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고, 정부가 100만원을 50만원씩 두 차례로 나눠준다면 (총 지원이) 세 차례”라며 “정부와 서울의 재난지원금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6000명에게 1인당 현금 100만원을 나눠주겠다는 방침을 유지한다. 대전시도 기존 계획대로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 총 309억원을, 중위소득 50~100% 가구에 30만~63만원어치 선불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강원도 역시 기존 지원 계획을 고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지원금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충북도는 애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0만~60만원씩 지급하려 했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발표되자 입장을 번복했다.
인천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20만~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가 계획을 유보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20%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예산이 중복 지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광주시 역시 계획이 불분명하다. 애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만~90만원어치 선불카드를 나눠주려 했지만 ‘검토 중’으로 입장을 바꿨다. 경기도는 앞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10만 가구에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협의 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오주환 기자, 전국종합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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