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 방안의 명칭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 대신 ‘생계비’ 또는 ‘생계지원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소득이란 표현은 전 계층에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 느낌이 강해 정치적 공방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생계비는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적합한 명칭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9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현금성 지원 명칭으로 그동안 논의됐던 여러 방안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 대통령이 밝혀 온 취약계층 우선 지원 기조와도 일치한다.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현금성 지원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부에서는 약칭 ‘코로나페이(Pay)’ 같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이미 제로페이 등이 국민에게 익숙하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이 국민 대다수에게 미치고 있는 만큼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 대상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산층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현금성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 등 경기 부양 효과가 더 커질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경제 우려를 전하며 참모들에게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참혹해질 것”이라며 과감한 경제대책을 주문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금성 지원과 관련해 국내외 경제 상황,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도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약계층 포함은 분명하지만 (수혜 범위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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