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국민의 70% 수준으로, 1400만 가구에 해당된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2만원을 버는 가정까지 100만원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100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재난기본소득을 사실상 수용하되 명칭은 ‘기본소득’ 대신 ‘생계지원금’으로 붙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비상경제회의 하루 전인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가계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관련해 최대 70~80%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전체 국민의 50%에게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178만명)를 볼 때 국민 1인당 50만원 이상 현금을 지원할 경우 지급 대상 인구가 50%이면 예산 13조원, 80%일 경우엔 20조원이 넘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과감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당보다 대상을 더 좁힌 방안을 고수했지만 당정청협의에서 결국 여당 안을 대폭 수용했다. 정부는 당초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명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뜻한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이다. 월 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이면 대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대부분 못 들어가고, 취약계층만 주로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최대한 늘리려는 이유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식의 형평성 논란이 부담스러운 탓이다.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30, 40대와 맞벌이 부부, 대졸자 등이 소득 하위 7~8분위에 주로 분포돼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지원보다 상품권과 체크카드 포인트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총선 뒤인 5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당초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발동 요건인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아 불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5~6월에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지급 시기가 크게 늦지는 않을 것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임성수 기자, 세종=전슬기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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