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가 코로나19발 불황에 맞서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각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 “역사상 최대” “무제한” “전례가 없는” 등 강력한 수식어로 표현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경제에 1조 달러(약 1200조원)를 투입할 제안을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우리는 크게 가겠다(going big)”고 강조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 동석해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1000달러(약 1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수표(checks)를 미국인들에게 즉시 제공하는 방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표가 ‘향후 2주 안에’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WP는 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 재정보조 패키지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유럽 국가들도 이날 일제히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스페인에서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갖고 2000억 유로(약 274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공개했다.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15%가 넘는 금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푸는 것이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긴급대출, 신용보증,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영국 정부도 3300억 파운드(약 496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담보대출 상환을 3개월 유예하고, 규모와 관계없이 식당과 영화관 등의 사업세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영국은 지난 11일 300억 파운드(약 45조원)가 투입되는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독일 정부도 5000억 유로(약 687조원)의 대출보증에 나선다고 CNN이 보도했다. 스웨덴은 6000억 크로나(약 77조원)에 달하는 부양책을 발표한 상태다. 프랑스는 대기업 국유화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대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투입이나 국가의 지분인수가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국유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CNN은 런던발 기사에서 “유럽 정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지수표(blank checks)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는 일본도 자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과감하고 강대한 경제 정책을 전례에 구애받지 않고 대담하게 손질해 가자”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권지혜 기자,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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