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증액 포함 가용 자원 총동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 경영 여건이 악화돼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 휴·폐업, 민간·공공 시설의 임시 휴관 등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 휴직을 하게 돼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이들도 부지기수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 버텨야할텐데 이런 위기상황일수록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기업과 가계의 피해를 보전해 주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도산을 막아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6조원 이상의 증액을 의결했다고 한다.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로는 역부족이라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기 때문일 게다. 국회 예결위는 상임위 결정을 적극 검토해 코로나19 방역과 피해자 지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은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추경 증액으로 국가의 빚이 늘어나게 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에 머뭇거릴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충격을 줄이는 데 쏟아부어야 한다. 정부가 지난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수도권 지역으로 감염 확산,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국가 간 이동 제한 확대 등 대내외 여건이 더 나빠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연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추후 복구에 들일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중요하다.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미진할 경우에는 2차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피해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과감한 경제 회복 대책을 펴야 한다”며 8개 분야 30건의 과제를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추경예산 대폭 확대, 기준금리 인하, 조업 재개 애로 해소, 서비스산업 활력 제고, 금융지원의 현장 효율성 제고, 중견기업으로 금융지원 확대 등이다.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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