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지만 관련 법률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심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김승희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치 논리를 반영해서는 안된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계속 심사키로 하고 산회했다.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금 시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감염병 관련 인프라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된 외상외과나 무너진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법은 의료 낙후지역에 정원 49명 규모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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