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대응에 208억원을 즉시 투입한다. 방역대응체계 구축과 검역, 진단비 등에 들어가는 돈이다. 5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 때 정부는 방역과 경기 대응 등으로 약 6조560억원을 썼었다.
정부는 28일 우한 폐렴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방역조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신종 감염병 대응 예산 208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방역대응체계 구축 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이다.
또 중국에 있는 한국민을 데려오는 데 필요한 전세기 파견에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예산이 부족하면 ‘비상금’도 동원할 계획이다. 비상 시기에 쓸 수 있는 돈인 예비비는 2조원이다.
올해 예산 중 ‘신종 감염병 직접 대응’ 규모는 메르스 사태보다 약 4배 커졌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때 정부는 신종 감염병 대응으로 50억~60억원을 썼다. 관련 예산은 올해 208억원으로 급증했다.
메르스 때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총 6조560억원의 예산을 썼다. 신종 감염병 대응 예산(50억~60억원)을 다 쓴 뒤에 예비비에서 500억원을 긴급 지출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 11조6000억원을 편성해 ‘보충 돈주머니’도 만들었다. 11조6000억원 추경 가운데 약 6조원을 메르스 방역과 경기 대응 용도로 썼다.
정부는 예산 투입과 함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2.0% 성장에 그쳤던 한국 경제는 올해 2.4% 도약을 노리고 있다. 정부는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비·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건다.
하지만 미약하게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심리 등이 우한 폐렴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이 한국의 분기 성장률을 1% 포인트 안팎으로 끌어내렸다고 추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확산 정도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부정적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관광 서비스업 등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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