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으로 결정됐지만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개표결과에 불복해 소보면을 제외한 채 점수에서 뒤진 우보면을 유치 신청했기 때문이다.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포함된 소보면 신청을 철회하면 통합신공항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21일 실시한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점수가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성군민 투표율은 88.69%·찬성률은 90.36%였고,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 투표율은 80.61%·찬성률은 76.27%를 기록했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가 89.52로 단독후보지(78.44)보다 높게 나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투표 완료 후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였던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암초를 만났다. 김 군위군수는 22일 새벽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구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군위군수이지 의성군수가 아니다”며 “의성지역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군위군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하는 군위군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런 입장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규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 투표 결과 불복에 ‘군위군민 뜻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건 것이다.
때문에 애당초 결과에 불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주민투표를 무력화하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위군의 유치권 행사는 ‘주민투표 결과 불복’ 논란까지 다시 일으켰다.
주민투표로 최종후보지가 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두 지자체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김 군수가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우보만 신청하면 최종후보지가 자동으로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추진일정에 변수가 생겼지만 대구시와 경북도, 국방부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시청에서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묘수를 찾는데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합신공항은 현재 군 공항 및 민간 공항으로 사용되는 대구공항보다 2.2배 넓다. 11.7㎢ 땅에 활주로와 격납고 등을 갖추고 주변에 항공기 소음을 줄이는 완충지역 3.6㎢를 두기 때문에 총 15.3㎢ 규모다. 사업비는 약 9조원이다. 군 시설비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마련한다. 2026년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을 동시 개항할 계획이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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