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사진)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2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보장구조를 바꿔 ‘과잉 의료’를 유발하지 않도록 상품 구조를 개편한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3월쯤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도수치료나 영양제 주사 등 일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비급여 의료’ 이용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옛 실손보험, 표준화 실손보험을 보험료가 저렴한 신(新)실손보험으로 원활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전환할 때 무심사 요건을 넓히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손보험 등에 대한 올바른 보험문화를 조성하고, 과잉진료 등 인식 전환을 위해 캠페인 전개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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