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9일 ‘사법 개혁’을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을 부각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의 첫째는 ‘괴물 공수처’ 폐지”라며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며 “불법적인 ‘4+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 질서를 파괴하며 공수처 설치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공약에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국회 추천 인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위원회 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이날 정의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를 발표했다. 청년기초자산제는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동 양육시설을 퇴소한 청년에게는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의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3년에 걸쳐 최대 100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지급된 돈은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비용, 창업비용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지급 규모는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과 서울의 주거임대보증금 등을 바탕으로 산정됐다고 한다. 정의당은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자산의 불평등”이라며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들이 사회에 처음 진출할 때 필요한 밑천, 목돈이 필요할 때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또 “‘부모찬스’를 쓸 수 없는 청년들에게 ‘사회찬스’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제도 도입 후 필요한 재정을 2021년 18조원, 2030년 13조원, 2040년 9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부유세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택 이가현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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