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을 항공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키고, 빈자리에 어명소 항공정책관(전 대변인)을 앉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김현미 시즌3’를 예고한 직후다.
종합교통정책관은 굵직한 교통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다. 대표적으로 ‘타다 논란’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현재 플랫폼 사업을 합법화하는 걸 큰 틀로 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국회와 원만하게 협의를 마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 통과 후에는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모빌리티 시장에 안착시키고, 세부 시행령을 짜야 한다. 갈등의 골이 깊은 택시·플랫폼 업계 간 ‘소통’도 이끌어 내야 한다.
또 종합교통정책관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50인 이상~299인 미만 노선버스의 주52시간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겨울철 도로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대책도 총괄한다.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기동력을 갖춰야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교통정책을 도맡는 자리라서 국토부 내에선 ‘험지’로 불리기도 한다.
국토부 안팎에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김 장관이 어 정책관을 임명했다고 평가한다.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각종 현안과 관련해 업계 간 또는 대내외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적임자라는 것이다. 김 장관이 인사를 통해 내부 기강을 다시 잡으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일부에선 걱정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재진행형’ 사안의 책임자인 종합교통정책관이 바뀌면서 현안 해결까지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정책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국토부는 김경욱 전 2차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인사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인사 검증과 다주택자 고위공무원의 ‘집 정리’ 작업까지 겹쳐 임명이 늦어지는 걸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이달 중순이나 하순쯤에야 2차관 후임 인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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