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6일 참모들 중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기를 권고한 것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청와대 참모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이 정책이 더 설득력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청와대 직원들의 부동산 현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청와대도 마음의 짐을 덜고 부동산 가격 잡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인사를 대상으로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이지만 서울 반포와 수도권 외 지역인 충북 청주에 한 채씩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 조치 대상자가 아니다. 윤 수석은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를 가진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수도권 다주택 참모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불가피한 사유의 명확한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윤 수석은 “결국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겠나”라고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40대에 맞춘 고용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20, 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의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40대 맞춤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7만9000명 감소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 비혼 문화 확대 등으로 1인 가구 비중이 30%에 달한다”며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또 한 부자(父子)가 생활고로 마트에서 먹을 것을 훔치다 붙잡힌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연을 언급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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