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분양권까지 가로챈 복지시설 운영 부부 적발

Է:2019-12-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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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속여 억대 착복 혐의 수사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부부가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억대 재산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6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시 관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7곳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시설 거주인을 상대로 횡령, 사기 등 혐의가 있는 시설 운영자 A씨와 B씨를 형사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부는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재산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계좌를 일괄 관리하면서 시설장 부부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지출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4명에게 강동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한 후 분양권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됐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2016년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및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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