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일성으로 내세운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 시점은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에 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문재인정부 핵심을 겨냥한 수사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청와대와 여당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맞대응 카드로 삼아 연일 대 검찰 공격에 나서고 있다. 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 후보자 역시 이미 수차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현재로선 현 정부를 직접 겨눈 검찰과 검찰 개혁 임무를 부여받은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상당기간 극도의 긴장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 14일 사퇴하면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는 인사와 감찰이다. 우선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오면 검찰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경우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등이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다소 이른 전망도 나온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역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국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어쨌든 추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법무부의 검찰 견제 대폭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법무부는 연내에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 강화 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매주 실무회의를 열고 있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 부분을 직접 세밀하게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