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추진 중인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도의회와 경북도청 공무원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무원 노조는 현행법상 위법행위라며 감사 의뢰와 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경북도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는 현재 전국 12개 시·도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 개별 보좌인력은 아니라면서 “12명을 채용, 6개 전문위원실 별로 2명씩 배정해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경북도 내년 예산안(인건비 4억6600만원)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임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경북도청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것 역시 편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진단 등을 통해 실제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다음달 초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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