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중요 현안마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한·미동맹 관계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19일 서울에서 열렸으나 양측 간 이견으로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파행됐다. 또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앞두고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강한 어조로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다.
해리스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입장은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일 양측이 이견을 극복하고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쟁점은 결국 한·일 과거사 문제”라며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확대됐고, 한국이 이 문제를 다시 안보 영역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한반도 방어와 관련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유지하라고 한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방위비 협상에서도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그럴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이 같은 갈등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소미아 문제로 감정이 상한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맹 관계가 나빠진다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상황을 한국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코리아 패싱’이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양한 이슈를 종합해 돈과 연결시키는 외교 전략을 펼치는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깬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방위비 분담금 등을 통해 금전적으로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 문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만,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진통이 불가피한 것”이라며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상황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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