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전체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인력·장비 보강과 소방공무원 수당인상, 병원·교육 혜택 면에서 소방관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직·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관들은 내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통일된다. 소방관들의 처우와 직결된 국가직 전환은 소방청이 10년 이상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뒤 지금껏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인력·장비 충원에 격차가 생기는 구조다.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 소방공무원은 5만4875명이다. 이 가운데 국가직은 대부분 중앙 행정직으로 687명(1.3%)에 불과하고 나머지 5만4188명(98.7%)은 지방직이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관 처우 개선 여력이 대폭 늘어난다. 국가에서 연간 소방인력·장비 충원용 예산 5000억원을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추가 지원한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기존 개별소비세 총액의 20%(4000억원)를 45%(9000억원)로 조정해 마련한다. 예산이 마련되면 ‘소방공무원 수당’도 인상할 계획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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