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플랫폼 상생안’이 멈춰버린 국회 시계를 따라 함께 정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연내 국회 통과라는 목표를 달성할지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상생안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플랫폼 택시 서비스의 합법화가 2021년 상반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다음 주 초까지 법안 상정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19일 정부·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규정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심의 절차를 두고 여야 대립이 격해지면서 국토위 전체회의가 파행했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송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내에서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상생안 내용이 담겨 있어 사실상 정부 입법과도 같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렌터카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3가지로 제한했다. 승합차를 렌트한 뒤 운전사를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을 금지하는 셈이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국토부의 택시-플랫폼 상생안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을 상정한 뒤 다음 달 정기국회 때 최종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삼았었다.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야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택시·플랫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완성된 법안을 도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택시-플랫폼 실무논의 기구의 3차 회의 일정도 법안 상정 시기에 맞춰 조율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면서 현재 택시·플랫폼 업계와 국토부 간 논의는 사실상 끊긴 상태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적 틀 안에서 상생을 위한 세부 시행령 등을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통과가 불확실해지면서 실무기구 논의가 재개될지 물음표”라고 말했다.
법안 상정에 실패하면서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의 통과도 불확실해졌다. 내년 국내 플랫폼 택시 출시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다. 다음 달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일정 등으로 내년까지 법제화는 불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가 종료되면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내년 5월 말 국회 구성을 마친 뒤에나 새롭게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약 6개월간의 국회 업무보고 등을 마치고 다시 법안 상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 통과는 2021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