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사진) 원내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관련해 “무리한 경비 부담 요구에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50억 달러로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비현실적이고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는 20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 3당 원내대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공화당),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해 미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18일과 19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지난 두 차례 회의로 탐색전을 마친 한·미 대표단은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했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3차 회의 참석차 17일 다시 한국에 왔다. 드하트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담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면서 “양쪽의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동맹을 강화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잦은 방문은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동맹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신재희 이상헌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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