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자신의 친정 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홍콩 시위 사태 장기화로 현 지도부 책임론이 한때 불거졌음에도 시 주석의 뒤를 이을 차기 지도부는 전회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도리어 홍콩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공산당은 31일 베이징에서 4중전회를 폐막하고 회의 결과를 담은 공보를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공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번 전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하는 한편, 공산당의 국가 통치 능력과 법 집행 능력을 제고하기로 결의했다.
전회는 중국 건국 70주년과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당·군·민의 사기가 진작되고 개혁이 심화됐으며 경제·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됐다고 자평했다. 중국 국가 제도와 통치 체제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자평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아래 당의 영도와 법치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의 영도 체계를 견지하고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권위를 옹호하고 당의 영도가 국가 통치의 각 분야에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주석의 지도 체제에 더욱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회는 당 중앙위원회의 권위와 영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이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군에 대한 절대적 지휘권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전회는 홍콩·마카오, 대만 문제와 관련, ‘일국양제’를 견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홍콩 시위 사태를 염두에 둔 듯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안전 유지를 위해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를 정비하기로 했다. 공보는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지도자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후계자로 거론돼온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가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해 후계 구도를 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한때 있었으나 공보에 인사 관련 내용은 없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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