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대폭 확대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정책이다.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선보인다.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카드 대신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어도 제도 자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국민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 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해 미리 알려주는 ‘가칭 복지멤버십’도 추진한다.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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