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인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만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광역지자체가 됐다. 이에 대구도 서둘러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은 내년도에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15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교육청이 55%, 지방자치단체가 45%(도 15%, 시·군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후 2021년 2학년, 2022년 1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는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느라 예산이 많이 들었고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돼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대구시와 같이 예산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을 꼽았다.
예산 배분에 대한 생각도 달랐다. 대구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과 같이 대구시 50%, 대구시교육청 5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현재 대구 고교생 전체의 34% 정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대구시교육청이 80%, 대구시가 20%를 내고 있는데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절반씩 부담하게 되면 대구시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3년 연속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도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예산이 부족해 당장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의지 부족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관련 성명을 내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만 홀로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으로 남게 됐다”며 “전국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이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매번 예산 핑계를 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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