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대북사업 예산 집행률이 1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를 내세우며 내년에도 남북 교류협력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지와 현실이 반대로 가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협력기금 대북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대북사업 예산 편성액은 총 3조36억원이었다. 지난해 9521억원, 올해 1조972억원, 내년 1조2135억원 등 대북사업 예산 편성액은 3년 연속 증가세다.
그러나 올해 8월 말까지 실제 집행액은 3246억원에 그친다. 전체 집행률이 10.8%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봐도 2017년에 전체 예산액 9542억원 중 642억원을 사용해 집행률이 6.7%였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에는 전체 예산액 9521억원 중 2075억원을 썼다. 집행률은 21.7%였다.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음에도 올해는 8월 기준 전체 예산 1조972억원 중 529억원만 지출했다. 집행률은 4.8%에 그쳤다.
특히 경협기반(융자) 사업과 경제교류협력대출사업은 지난 3년간 각각 1596억원, 737억원이 배정됐지만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 타결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협상이 교착 중이고 대북 제재에 위반될 수 있어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지난해 전체 예산 2302억원 가운데 26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올해 예산은 451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 134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은 2.9%였다. 심 의원은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못해 실제 대북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해마다 대북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다른 분야의 예산 편성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제 집행 가능성을 기초로 대북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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