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관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젠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 규제 방안,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대책 등 여성인권 관련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삼화(사진) 의원은 이같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쓰는 대표 의원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 소관 법안 대표발의자 중 김 의원 법안발의 수가 가장 많았다. 이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를 맡으면서도 ‘여성기업지원법’을 발의하는 등 여권신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여성문제 전문가로 정계입문…‘스토킹처벌법’‘여성기업지원법’ 등 발의=김삼화 의원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한 여성문제 전문가다. 그는 20대 국회 입성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속적괴롭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의 기존 처벌규정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경범죄 처벌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 소위에 회부돼있다.
또다른 대표법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여성이 소유 경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 단체가 여성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이어갈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알게 모르게 여성은 사회 경제적 활동의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으로 돕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다. 성폭력 상담소 자문위원 경험과 변호사 자격으로 여성 가족법 관련 법 개정위원회에 여러 번 참여했던 경험이 여성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여전히 변방에 위치한 여성 가족 의제…“미흡한 문제인식과 의원 성비 불균형이 원인”=하지만 여성과 관련한 어젠다는 정치권 주요 의제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여성계 가장 큰 현안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가 결정됐지만 후속 입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매매에 가담한 아동·청소년들의 처벌을 막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에서도 여성가족위원회는 겸임 상임위로 분류돼 여타 상임위의 국감이 끝난 뒤 진행된다.
김 의원은 “여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안은 잘 통과가 되는 편이다. 그러나 아청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일부 법사위원들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 반대 의견을 내시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여성 의원들이 더 관심이 많지 않겠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지역구 당선 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253명 중 26명인 10.3%에 그쳤다. 여성할당제를 적용한 비례의원을 합해도 전체 300명 중 단 51명(17%)에 불과했다.
엄예림 쿠키뉴스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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