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지난 15일 검찰에 의사 성명, 의료기관, 직인이 담기지 않은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전날 정 교수 변호인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입·퇴원증명서’ 제목의 서류를 받았다”면서도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의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증명서에는 병명과 함께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
진단서에 관한 법령을 보면 진단서에는 발병 및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외에 의료기관 명칭, 주소, 진찰 의사 성명,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원증명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 진단서에 표시되는 병원 직인도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발급 기관과 의사,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이 송부한 자료만으로 뇌종양, 뇌경색 등의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말했다.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표시된 데 대해선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며 “자료 제출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정 교수를 6번째 비공개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난 14일 조서 열람도 하지 못한 채 조기 귀가했던 정 교수는 5차 조사 조서를 열람한 이후 조사를 받았다. 자녀 입학비리와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지난 8일 사건 기록 열람·복사가 안 된 점 등을 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한 만큼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한편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는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내걸고 지원자를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채용 브로커 2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이들에게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는데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를 주더라도 정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돈을 받아다주면 소개료를 주겠다”고 지시했다. 이들은 지원자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조씨에게 받은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지원자에게 건네면서 추가로 1억원을 받았다. 이 돈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조씨에게 전달됐다. 지원자는 정교사로 채용됐다. 2017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채용비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원자들에게 건넨 시험 문제가 동양대에서 출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 교수 등 조 전 장관의 다른 가족들도 채용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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