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홍콩 인권법을 포함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법안 2건과 결의안 1건을 가결했다. 홍콩 인권법은 미 정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과 중국의 영향력을 평가해 홍콩이 경제·통상에서 누리는 특별한 지위를 계속 부여할지 재검토하도록 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 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회는 또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무탄과 최루탄 등 시위 진압 장비의 홍콩 수출을 중단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를 규탄하고 홍콩시민의 시위권을 지지하는 결의안과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미국의 인도 요청에 응하도록 캐나다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도 통과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이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에서의 인권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권을 옹호할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 레이 루한 민주당 의원은 “하원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싸움에 함께할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를 홍콩에 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 공화당 의원은 “홍콩이 자치와 자유를 유지할 때만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강렬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기자문답을 통해 “미 하원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위대가) 함부로 방화하고 상가를 부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단호하게 반격에 나설 것”이라며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겅 대변인은 “미국이 정세를 분명히 보고,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보통 보복 조치에 나서기 전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챈다”는 표현을 써왔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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