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도심 도로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가 달린다. 레벨4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일부 상황을 빼고 모든 주행을 자동차가 스스로 하는 수준(고도 자율주행)이다. 또 정부는 ‘전기·수소차’에 전력투구해 내리막을 걷는 한국 자동차산업을 부흥시킨다. 2030년 국내 신차 10대 중 3대 이상이 전기·수소차가 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빠르게 바꿔 세계 경쟁력 1위로 키운다. 전기·수소차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때까지 정부 보조금을 계속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국산 수소차 ‘넥쏘’를 타고 행사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자동차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래차에 초점을 맞춘 배경에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하향세가 자리한다. 세계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 ‘운전자 중심’에서 ‘친환경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종 인프라, 세제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사격할 방침이다.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레벨5)이 가능토록 성능검증, 보험, 운전자 의무 등의 제도를 만들고 통신·도로 인프라를 갖춘다. 2027년에는 세계 최초로 주요 도로에서 고도 자율주행(레벨4)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 2030년 국내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수소차 비중을 33%로 높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 자동차 업체들이 2030년 모든 차종에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토록 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친환경차 세제 지원 등 혜택도 이어간다. 2020년 이후 끝나는 개별소비세 지원, 2021년 종료 예정인 취득세 인하를 연장하는 식이다.
친환경차 보급의 선결과제인 충전 인프라도 대폭 늘린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기(현재 31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5000기(현재 5427기)를 전국에 구축한다. 2025년 ‘플라잉카’ 실용화를 목표로 기술·제도도 개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정비도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레벨5 도입에 앞서 자율주행이 무엇인지, 운전자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다루는 ‘법적 정의’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주행만 다룬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보수할 제도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박세환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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