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어느 때보다 여의도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가 많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도 커진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2개월간 정국을 흔들어온 변수 하나가 물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역대급으로 변수가 많은 선거라고 입을 모은다.
내년 총선의 첫째 관전포인트는 선거제 개편 여부다. 기존 선거법대로라면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 등 300명을 뽑는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게 된다. 검찰 개혁법안 처리 등과 맞물려 있고,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선거제 개혁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선거법이 처리가 될 경우 향후 선거 판도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참고하면 바뀐 선거제로 선거를 치르면 여야 거대 정당보다 군소 야당에 유리하다.
이 경우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제3정당의 입지가 넓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현 상황은 조 장관 사태를 계기로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뚜렷이 대치하는 가운데 중도층이 늘어난 상황이다. 한국갤럽 등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을 중도층 또는 무당파라고 답하는 비율이 30%를 넘는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중도층을 겨냥한 제3정당의 활동 공간이 넓어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엮어낼 정치세력의 출현 여부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양 극단의 정치 배제만으로는 안 되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개혁적이고 중도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민주평화당에서 나온 대안신당 등이 이를 엮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등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와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등 기존 보수 진영이 소통합에 그친다면 제3지대 파급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쇄신 경쟁 또한 주목된다. 한 선거 전문가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 자기 쇄신의 노력을 얼마만큼 보여주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며 “한국당은 문신처럼 새겨진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 물갈이로 인물군이 확 달라졌다는 느낌을 줘야 하고, 집권 3년 차를 맞아 민주당은 확실한 개혁 성과를 내놓아야 정권 심판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조 장관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386세대 교체론’이 얼마나 실현될지가 관건이다. 이해찬 대표는 일찌감치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고, 인위적인 물갈이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빠진 상황에서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물갈이 폭이 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 역시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친박근혜계와 중진들의 용퇴를 통해 달라진 보수의 면모를 보여줘야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 컨설팅 회사 인사이트케이의 배종찬 연구소장은 “여야 모두 주류 세력의 교체, 소위 세대 교체에 대한 환경은 조성돼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대체할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나래 신재희 기자 nar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