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이 일본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대기업 R&D 세제지원 한·일 양국의 순위 격차가 2009년 이후 10년간 3단계에서 13단계로 벌어졌다고 10일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이 대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일본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 상향 조정,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대기업에 대한 R&D 투자 공제율이 한국보다 높다. 한국은 매출액 대비 R&D 비용의 절반에서 최대 2%를 공제해주지만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14%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도 2013년 이전까지는 R&D 투자 공제율이 3~6%였지만 네 차례에 걸쳐 공제율을 낮춰왔다. 반면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다.
투자 공제율이 감소하면서 조세감면율도 함께 줄었다. R&D 비용에 매기는 조세를 깎아주는 R&D 조세감면율은 2013년 12.1%에서 2018년 4.1%로 급감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R&D 공제한도를 법인세액의 40%에서 45%로 늘렸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50조원 규모의 민간기업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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