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 노동시장 후진성

세계경제포럼(WEF)이 9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 WEF가 매년 산정하는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4년 연속 26위에 머물다 지난해 국가경쟁력 평가방식이 바뀌면서 15위로 뛰어오른 바 있다. 시계열 비교를 위해 소급 평가한 2017년 순위가 17위였으니 해마다 2계단씩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이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뒤지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포진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12개 분야별로 보면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경쟁력은 지난해에 이어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프라(6위), 혁신역량(6위), 보건(8위) 등도 최상위권 성적이다. WEF가 한국을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고 평가했으니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다. 문제는 매년 성적표가 좋지 않은 노동시장의 후진성이다. 노동시장 순위는 전년 48위에서 51위로 내려앉았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노사협력이 13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 및 해고 유연성(102위) 등도 100위권 밖이다. 세 항목 모두 전년보다 순위가 뒷걸음질쳤다.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 고질병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금도 노사가 극단적 대립을 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인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대립은 첨예하다.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기업에도 시행되는 것과 관련,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노사가 싸우는 중이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업 애로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다행스럽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취약점인 노동부문을 개혁해야 한다. 투쟁 일변도인 강성 귀족노조의 기득권 양보도 요구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WEF의 제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정부와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 개혁에 진정성 있게 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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