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민생과 경제활력 챙기기에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3법’ 등 규제 혁신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도 함께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시간 단축과 규제 혁신, 정부의 적극 행정은 지난 4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조 장관 문제와 별개로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100일을 맞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고 자평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가 직접적으로 한국경제에 가져온 피해는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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